박상우 국토부 장관 "1기 신도시 유휴부지에 7700가구 공급...이주 문제 없을 것"

"이주 수요 감당할 물량 충분...수급 상황 면밀히 살필 것"

"부동산 시장 과거와 달리 안정적...집값 급등락 없도록 노력"

"계엄 사태 책임 통감, 국민께 매우 송구...맡은 바 책임 다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이 18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주대책과 관련해 이주 수요를 수용할 만한 물량이 충분하다며 전셋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시장의 경우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집값이 출렁이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지난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한 이후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주대책의 경우 각 신도시 생활권별로 재건축 이주 가구를 수용할 주택 공급 총량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도지구는 대부분 중대형 단지인 만큼 영구임대주택보다는 생활권 내에서 이주 수요 흡수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각 선도지구의 입주, 정비사업 등 예정 공급 물량과 이주 수요 지자체와 협의해서 분석했는데 이주 물량보다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이 많아 이주 주택은 여유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분당분당·평촌·산본 등에서 1~2년 정도 이주 수요와 공급 물량이 모자라거나 비슷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일부 공급이 부족한 시점을 보완하는 방안 중 하나로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7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1기 신도시 재건축 시 발생하는 이주수요로 인해 인근 전셋값 상승 등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당초 정부가 약속한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과정에서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인허가, 준공 물량 등 각종 지표를 면밀하게 다 살필 것"이라며 "사업이 진도가 안 나가면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시장에 수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경우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여당과 야당 후보 모두 공약한 것이고, 특별법 역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지금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게 국토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탄핵 정국 속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시장 과거 탄핵 당시와 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 있는데 우려와는 달리 가격, 거래, 심리 등 여러 지표가 안정적 흐름 보이고 있다"며 "탄핵 이후 파급 효과 예의주시하며 집값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시장 살피고, 충분한 주택공급 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 심리 안정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주물량 부족에 대한 우려도 많은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3만7000가구, 내년은 4만8000가구로 추계된다"며 "이는 5년 평균인 3만8000가구 대비 20~30% 많은 물량이고 이 중 3만3000가구는 선호도가 높은 정비사업 물량인 만큼 내년 서울의 주택 수급상황은 어려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상우 장관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하다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재까지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탄핵안 가결 이후 정부는 국무회의 긴급 비상장관회의 등 개최하며 국정 운영에 대해 논의했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책임을 강조한 만큼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정책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