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與 불참에 野 단독 개최

국민의힘 "권한대행 임명 안돼"…강행 시 권한쟁의심판 예고

민주, 24일 청문 보고서 채택…이번주 본회의서 표결 진행

23일 오전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임명 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청특위는 23일 오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자 "정치적 고려를 잠시 접어두고 국민을 위해 일할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인사청문 절차에 신속히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이미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12·3 불법 비상계엄 전에 이미 합의가 됐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무관하게 훨씬 전에 여야 합의가 진행됐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는 23~24일 인사청문회를 양일 간 실시하기로 잠정적 합의했던 상태"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의 태도가 달라졌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 없는 독자적 주장을 한 이후 인사청문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 절차를 빠른 시일 내 마치겠다는 방침을 세우며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룰 경우 탄핵 소추를 검토하겠다고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24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 26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 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이들 재판관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다.

국민의힘은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법리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여당 불참으로 단독으로 개최한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마 후보자에게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및 위법성과 이에 따른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이 사건 심리를 맡는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야당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여당의 추천 권한을 배제한 것에 대해서도 최순실 특검에서 헌재가 위헌이 아니라고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헌재 결정 취지에 동의한다. 사건화 된다면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청특위는 이날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오후 2시에는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모두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이며 24일 오전 10시에는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