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독단적...책임·평가 따를 것"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했어야"...마은혁 후보자 임명도 선긋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현안관련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날 국회 몫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독단적 결정"이라며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행정부가 어려운 만큼 여당으로서 국정 안정에 최우선을 둘 것인데,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우리 헌법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권을 보장한다"며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좀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명인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정계선(민주당 추천) 후보자를 우선 임명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임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야당과 협의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으로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원내대표단하고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헌재는 75일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나 8인 체제로 전환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소추 인용에는 6명, 사건 심리에는 7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8인 체제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