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수도권 집중·중장년 재취업 질 저하…생애 전반 노동시장 격차

청년 상용직 64.9%→74.6%…학력·지역별 격차 지속

중장년 31% 주된 일자리 퇴직…재취업 후 고용의 질 하락

고령층 68.3% 일자리 보유…제도적 보호는 여전히 취약

청년패널 3차 조사 인적 속성에 따른 종사상 지위별 청년 취업자수 [자료=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021 1차 조사]

학력과 지역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가 청년부터 고령층까지 각 생애 단계에서 나타났다. 청년층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수도권·고학력자에게 집중된 반면 중장년층은 퇴직 후 일자리의 질이 떨어졌고 고령층은 제도적 보호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7일 발간한 '고용패널을 활용한 노동시장 심층분석' 보고서에서 청년패널과 고령화고용패널, 고령화연구패널을 활용해 청년부터 고령층까지 생애주기별 노동시장 참여와 일자리의 질을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노동시장에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조사 대상 청년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했으며 안정적인 일자리 역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대졸 이상은 취업 비중이 높고 비경제활동 비중은 낮았다. 반면 고졸 이하는 비경제활동과 불안정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학력과 지역에 따른 격차는 해소되지 않았다.

청년층의 고용 여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취업자 가운데 상용직 비중은 2021년 64.9%에서 2023년 74.6%로 상승했고 임시·일용직 비중은 같은 기간 28.2%에서 18.9%로 하락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수도권과 대졸 이상 집단에서는 상용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비수도권과 고졸 이하에서는 불안정 고용이 집중됐다. 지역과 학력이 노동시장을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중장년층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뒤 고용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이미 퇴직한 비중은 약 31%였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업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했다.

재취업한 일자리는 단기·비정규직과 저임금 일자리가 많았다. 남성은 주로 자영업으로 이동했고 여성은 돌봄·판매·청소 등 저숙련 서비스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학력과 지역에 따른 격차도 이어졌다.

사회보장 수준 역시 고용 형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상용직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73%, 고용보험 가입률은 72%, 퇴직금 적용률은 83%였지만 임시·일용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30% 이하에 머물렀다. 재취업 이후 일자리가 제도권의 보호 밖에 놓여 있다는 게 고용정보원의 진단이다.

고령층은 노동시장에 계속 남으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고령화연구패널 신규 표본 가운데 2022년까지 매 조사에 참여한 만 59~92세 747명을 분석한 결과 68.3%인 510명이 현재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모두 90% 이상이 현재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답했다.

고용정보원은 고령층의 노동이 소득 확보를 넘어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취업자 가운데 근로계약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한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비중도 높아 제도적 보호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정 고용정보원 고용통계조사팀장은 "청년부터 고령층까지 노동시장 참여와 일자리의 질에서 학력과 지역 등에 따른 구조적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며 "청년층의 지역 격차 완화와 중장년층 재취업의 질 개선, 고령층의 사회보장 확대 등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