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묻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적법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전경. 2025.01.0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가운데,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둘러싼 진영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며, 체포영장 발부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수처는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범죄를 조사하고 있으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만큼 사법부가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공지능(AI)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적법성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오픈AI의 챗GPT에게 윤 대통령의 내란죄와 관련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묻자, “내란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법적으로 가능하며, 사법부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구글의 제미나이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챗GPT는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공정성 △사법부의 판단 근거 △헌법적 권리 보장이라는 세 가지 분야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내란죄 수사가 정치적 동기나 외압 없이 독립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사법부의 판단 근거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내란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적 권리 보장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방어권과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봤다.
 
또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정당성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챗GPT는 “대통령 체포는 법률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더라도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적 적법성 외에도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정당성이 확보돼야만 체포의 실질적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사회적 합의 아래 체포영장이 집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반영한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역할도 강조됐다. 챗GPT는 대통령의 내란죄와 관련된 체포가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체포영장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종합적으로 챗GPT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법적,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법적 정당성이 확보되었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이는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절차적 하자, 정치적 의혹, 국민적 공감대 부족 등이 있다면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공수처의 행동이 헌법과 법률에 철저히 부합했는지,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얻었는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