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협의체 실무협상서 제1의제로 추경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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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5-01-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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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유치죄' 추가한 내란특검법 곧 재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정 국정협의체 실무협상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제1의제로 제기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이 절실하고 긴급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대외신인도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며 "내란을 조기종식하지 못하면 국가신용등급마저 강등될 위험이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허울로 정부의 재정역할을 방기하면서 내수부진을 키워오지 않았나.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역대급 세수결손을 내고 건전재정을 위협해오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야정국정협의체 실무협상에서 추경을 제일 먼저 제시할 계획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불법계엄으로 나라 경제를 망쳐놓고 또다시 무능과 무책임의 연속"이라며 "정부와 국민의힘도 포크레인으로 경제 불확실성을 한번에 퍼낸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쳤지만 최종 폐기된 '내란특검법'을 오늘 중으로 재발의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외환유치죄 추가한 제3자 추천방식의 내란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며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11시 30분쯤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한다"며 "추천 방식은 제3자 추천방식을 수용하고, 수사 범위는 외환죄를 포함하는 일부 조정이 있을 듯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재발의할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제3자 추천방식과 야당 비토권 제외 등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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