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채무조정 16조원 투입

10대 초격차 분야 첨단 스타트업 100개 선발

해외 거점 GBC 확대...수출바우처 서비스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고금리·고물가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지원과 수출 판로 개척을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민생경제 활력회복 △혁신과 스케일업 △선제적 미래대응 등 세 가지를 제시하며 '2025년 주요 업무보고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전환보증 3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 10조원으로 취약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은행권 상생금융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연간 25만명을 지원한다. 채무조정과 병형해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총 16조원을 공급하고 전국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한다. 

소상공인의 페업정리를 돕기 위해 점포 철거비를 400만원까지 늘리고,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교육과 폐업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지원한다. 고환율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등을 연계 지원할 방침이며 피해 수입기업을 대상으로도 2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투입한다. 

벤처투자 시장 회복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1분기내 신속 시행하고, 신규 벤처펀드 1조9000억원을 조성한다.  

내수촉진 방안도 내세웠다. 중기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으로 발행하고 설 명절 성수기 동안 디지털 상품권을 15%%까지 특별 할인한다. 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골목형상점가도 550곳으로 늘린다. 중기부 대표 소비축제인 동행축제는 상반기 2회 개최한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전국 58개 백년시장이 지역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2~3곳의 백년시장을 지정한다.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초기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매출 유발 효과가 큰 공항 면세점에 중소기업 입점을 900개사에서 1800개사로 확대하고 공영홈쇼핑에 소상공인 제품 30% 이상을 편성한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배탈·택배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소상공인 약 68만명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매출규모에 따라 신용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 연 3000억원 경영부담을 완화한다. 

스타트업 육성방안도 내놨다. 시스템 반도체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양자 등 10대 초격차 분야 등에서 경쟁력을 가진 첨단 스타트업 1000개를 집중 육성한다. 

모태펀드 출자, 초기창업, 대‧중견기업 및 금융권 등 투자유인확대로 총 13조원 규모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조성한다. 초기창업 기업 투자 위축에 대응해 모태펀드의 창업초기 분야 출자를 25% 확대하고 초기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글로벌펀드는 13조원까지 조성한다. 

소상공인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7800억원을 투입해 성장사다리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해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수출바우처의 해외 진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해 진출 거점인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를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는 △대내외리스크 관리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강화 △안전사회 구현 등 5개 분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