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뷰] 오세훈의 '대통령 불구속' 수사론

"공수처 법치 무시...적법 절차 중요성 강조"

"이재명·민주당에 휘둘린 수사기관, 국민 신뢰 회복이 관건"

"현직 대통령 체포 논란...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김두일 정치사회부 선임기자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사태는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큰 충격을 줬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만으로도 국정은 흔들리고, 국민 여론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공수처와 수사기관의 책임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 수사는)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법 절차가 중요하다"며 "이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며, 그 원칙이 무너지면 국민적 신뢰는 크게 손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서 손을 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라는 공인의 지위와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공수처는 현재 수사 과정에서 여러 위법, 불법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수사기관에 대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방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는 입장문을 내며 강하게 경계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공수처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한다. 수사기관은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다. 정치적 이념 대립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분열도 함께 심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대통령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오 시장이 언급했듯,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관련자의 신병이 대부분 확보된 상황에서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누가 봐도 '망신 주기'라는 의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킨다. 게다가, 대통령 경호처 역시 체포 인력의 진입을 막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 체포는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구속 수사는 원칙이며, 구속은 예외다. 이 점은 문재인 정권 때도 강조됐다. 인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권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함 때문이다. 현직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무리한 구속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번 사건이 준 가장 나쁜 점은 수사당국이 법치와 정의를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은 어떤 정치 세력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그렇지 못했다.  오 시장의 지적대로, 이제라도 수사기관은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수사기관에 해 주는 이 충고는 오 시장 뿐 아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 극렬지지자 빼곤,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다.   

민주당의 지나친 압박과 겁박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는 이 대표 개인의 방탄을 위한 시도로 비춰지고 있다. 상승곡선을 탔던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한 개인의 정치적 야망이나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정치적 논란에서 오해받을 짓을 하면 절대 안된다. 

때문에 수사기관이 가야할 방향은 분명하다. 먼저,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공정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수사는 법률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외압도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또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이번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오 시장의 이같은 최근 페이스 북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잘 짚어냈다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