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 추가 세수 감소 3000억 이상…정부 "내수 후방효과 기대"

자동차 개소세 인하로 인한 수요 증대

상속증여세 개편안 무산으로 당초 예상만큼 감세는 실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올해 세수 감소분이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와 같은 감세 조치로 국내 소비가 증가하는 후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과 올해 초 공개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후속 조치다.

세수감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세법 시행령은 올해 상반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방에서 상반기 출고분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개소세 인하 한도는 100만원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시행령에서 가장 큰 세수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은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6개월 적용"이라며 "탄력세율을 6개월 인하하면 3000억원 정도 세수감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수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세제를 통해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내수가 위축되자 자동차 개소세를 3~6월 100만원 한도로 70%, 7~12월 70만원 한도로 30%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따른 2020년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약 189만대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자동차는 들어가는 부품도 많아 내수에서 발생한 후방 효과가 큰 산업으로 분류된다. 

정 실장은 "순수 세수감은 3000억원 규모지만 개소세 인하로 인한 수요 증대 등 후방 효과를 고려하면 긍정적인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안 등도 수백억 원대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1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에만 적용하던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5년물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비롯해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시설이용료 소득공제를 꼽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감세 규모는 당초 정부 계획보다 크게 줄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내용이 담긴 정부 상속증여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영향이다. 당시 기재부는 상속세 완화로 인한 감세 규모를 향후 5년간 4조원 수준으로 추산했는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백지화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난해 내구재 소비가 부진했는데 개소세 인하로 자동차 가격이 내려가면 내수 활성화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야심작(상속세 인하)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막히면서 정부로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