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시대 해법은...'구시대적 외환 제도 전면 개편'

안도걸 의원 "외환거래 경제 주체 다변화, 국가 경제서 금융 비중 확대"

자본거래 신고세 폐지, 은행 외 금융기관서 환전 및 송금 가능하도록 규제 해소해야

"원화 국제화 통해 해외 금융투자 늘리고 배당 소득 확대해야"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환율·고관세 시대 외환리스크 대응방향 및 외환시스템 개혁’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류소현 기자]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환율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규제 일변도인 외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금융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외환을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17일 국회에서는 열린 ‘고환율·고관세 시대 외환리스크 대응방향 및 외환시스템 개혁’ 토론회에서는 외환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금융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국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이것이 가능할 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체력이 충분히 성장했다고 입을 모았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외환 시장 자체를 하나의 미래 혁신 사업으로 키워가야 한다"며 "외환시스템은 우리 국민들의 해외 투자 원활히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 거래에 있어 경제 주체들이 다변화되고 있다"며 "다변화된 우리 경제 주체의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외환 시장을 안정화하는 근본적인 접근 방식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국가 경제에서 금융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다.  

안 의원은 "외환시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부를 키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해외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이 300억 달러로 무역으로 번 돈의 3배에 달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역시 "외환 시장 규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라며 "금융투자업계의 역할이나 업무 범위 확대하는 데에 있어 제한적인 요소를 개선하고 자본 시장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를 맡은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외환 시스템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대외 국가 신인도가 낮아지는 등 악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세계 10대 경제 규모임에도 과거에 머무른 외환시스템은 도리어 금융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규모 손실 사태를 빚은 홍콩H지수의 사례도 언급했다. 이 연구원은 "홍콩 ELS 사태 당시 외환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규제 때문에 증권사가 은행에서 외환을 빌릴 수 없어 규정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현행 외환시장 관리체계는 이렇듯 '사후약방문'"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선례를 들기도 했다.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와 경제 발전 흐름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1998년데 외국환거래법을 일거에 없앴다"며 "우리나라의 외환시스템도 일본 외국환거래를 많이 참조했으나 일본과 같은 개선 노력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금융 디지털화가 이뤄지면서 가상화폐를 비롯해 새로운 결제수단이 언제,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규제 위주의 외환 시스템은 효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가 불필요한 비용과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거래 신고제를 폐지하고 은행 외에도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환전 및 송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환은행중심주의를 탈피해 동일한 업무를 하는 기관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환을 수익원으로 활용하고 원화를 국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해외 금융투자를 통해 배당 소득이 늘어나면 국민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원화를 국제통화로 만드는 '원화 국제화'를 통해 시장친화적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이제는 더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위기 방어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간의 여건변화를 감안할 때 외환시스템은 이제 근본적으로 개혁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수출을 바탕으로 외화유동성이 충분해 대외금융자산이 대외금융부채보다 많아졌고 외환보유액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규모는 2조5000억 달러,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순대외금융자산 규모는 약 1조 달러에 달한다. 외환보유액은 4000억 달러를 넘어 세계 9위 규모다. 

고환율에 대한 우려에도 "괜찮다"고 단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오른 것은 달러 강세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례적으로 움직이면서 벌어진 현상"이라며 "국가 경제 구조가 바뀐 만큼 이제는 해외에 투자하는 수많은 경제 주체들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 환율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김태년·박홍근·오기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렸고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종욱 JP 모건 서울지점 대표, 김정은 크레디아그리콜 서울지점 자본시장대표,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상무, 김경훈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양석준 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장, 황준호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