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 구속영장 청구에 與 "도주 우려 없어 부당" vs 野 "혼란 막으려면 구속해야" 外

[사진=아주경제]

尹 구속영장 청구에 與 "도주 우려 없어 부당" vs 野 "혼란 막으려면 구속해야"

여야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비판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조속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문명국가의 기본"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의 수괴를 풀어두는 나라는 없다"며 "법원이 내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尹, 구속영장심사 출석 여부 놓고 고심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심사 출석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며 출석을 거부해왔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원에서 다 말하겠다"며 적극적인 변론을 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공수처 수사와 서울서부지법 재판 관할을 인정한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법이 보장하는 판사 대면권과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법정 출석이 초래할 정치적 파장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39%·민주 36%…정당 지지도 역전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9%,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이 이같이 집계됐다.

갤럽은 "이번 달 들어 양대 정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고 분석했다.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31%)가 1위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7%), 홍준표 대구시장(6%),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6%), 오세훈 서울시장(4%),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2%),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1%), 김동연 경기도지사(1%) 순으로 나타났다.

김용현 증인신문 23일…헌재 "尹측 주장 수용"

헌법재판소(헌재)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신문기일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이 일부 변경됐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헌재는 김 전 장관과 곽 사령관의 기일을 각각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다음 달 6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변경이유에 대한 질문에 천 공보관은 "전날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요청했고, 오늘 평의에서 결정했다"고 답했다.

노상원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 분다"…문상호는 야구방망이 등 준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롯데리아 회동'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뒤 자택에 점집을 차려 역술인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이 아닌 전직이 비상계엄 계획을 초기부터 설계하고 정보사를 움직였다는 점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17일 문 사령관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3시께 안산 롯데리아에서 문 사령관 등에게 "부정선거와 관련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라며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