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내란 혐의' 尹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진행…이르면 오늘 밤 결론 外

 

[사진=아주경제DB]

 

'내란 혐의' 尹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진행…이르면 오늘 밤 결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두고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반대로 기각되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간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린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 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해 내란 혐의가 입증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두고도 양측은 엇갈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규정하며 2차 계엄 등 재범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다.

윤 대통령 측은 일반인도 하는 정기적인 메시지 정리일 뿐이며,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 '경호처 강경파' 김성훈·이광우 모두 체포…李 "정당한 임무 수행했을 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대통령경호처 강경파 2인방(김성훈 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을 모두 체포했다. 

18일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각각 이날 오전 9시 30분, 9시 45분께 서대문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전날 경찰 국수본에 출석한 김 차장은 출석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이 본부장 역시 경찰 출석 직후인 오늘 오전 10시 3분께 체포됐다.

경찰에 출석한 김 차장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느냐',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을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조사실에 들어섰다. 전날 조사를 마친 김 차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차장에 이어 경찰에 출석한 이 본부장은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하며 조사실로 이동했다. 

이 본부장은 앞선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김 차장과 같이 조사 전 체포됐다.

경찰은 당초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이 본부장도 함께 체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본부장이 윤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마친 뒤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약속해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온다…폭풍전야에 숨죽인 환율, 변동성 커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발표에 따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17일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는 전날보다 1.6원 오른 1458.3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1.2원 상승한 1457.9원에 개장한 뒤 1450원 중반대에서 등락했다. 트럼프 취임 전 경계감을 높이며 관망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달러 강세도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최근 110을 넘으며 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지만 이날엔 109대에 머물렀다. 

시장의 눈과 귀는 트럼프의 고관세, 확장 재정, 반이민 정책에 쏠려 있다. 특히 '대규모 보편관세' 도입 여부가 핵심 변수다. 원·달러 환율은 이미 견고한 미국 경기와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에 이어 국내 정국 혼란까지 겹치며 전년 대비 100원 가까이 오른 상황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어 환율 상단을 1550원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환당국도 트럼프 취임 전후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다음 주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각 기관이 미국 신정부 정책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 전쟁연구소 "러 파병 북한군, 4월까지 1만2000명 전원 사상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사상자 발생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지면 4월 중순에는 1만2000명 전원이 숨지거나 다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우크라이나 외신들은 미국 전쟁연구소(ISW)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러시아 공세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한국 정보 당국의 발표를 근거로 작년 12월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된 이후 사상자가 일 평균 92명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달 초 북한군 사상자 규모를 3800명으로 언급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지난 13일 북한군 전사자 300명, 부상자 2700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전투에 투입된 뒤 한 달 만에 사상자 3000명이 발생한 이 추세가 계속되면 12주가 지난 4월에는 파병된 북한군 1만2000명 전원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