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습격'에 개헌 띄운 오세훈…"지도자 리스크 최소화해야"

내각 불신임·의회 해산 제도 주장

"법원 깨진 유리창 보며 미래 예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19일 오전 청사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서 지지자들이 난동을 벌인 데 대해 "악몽을 꾼 듯하다"며 개헌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제 개헌을 논의합시다'란 글에서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오 시장은 내각 불신임 제도와 의회 해산 제도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을 주장해 왔다. 대통령 권한을 덜어내는 대신 의회 해산 권한을 줘서 야당의 탄핵 남발을 견제하려는 취지다. 국회에는 내각 불신임 권한을 부여해 여야가 협치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 아침, 새삼 지난 47일간의 격랑으로 악몽을 꾼 듯하다"며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아침"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여전히 거대 야당의 압도적인 힘을 정치인 1인의 생존 본능을 위해 휘둘러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나라의 아침 하늘은 어둡기만 하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법원의 깨진 유리창 사진을 보며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나라의 미래를 예감한다"며 "이제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들어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불완전한 인간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 잡힌 국정을 함께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통치 구조를 만들자"고 주문했다. 이어 "그것이 이 서글픈 아침, 여야가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