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연속 4시간 운행 금지…운송업계 '반발'

운송업계 "베트남 도로교통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정"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도로교통법 규정으로 베트남에서 4시간을 초과해 연속으로 운전할 수 없게 됐다. [사진=베트남통신사]

올 1월 1일부터 베트남 도로교통법 내 새로운 규정들이 생겨나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 연속 4시간 운행이 금지되면서 운송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베트남 현지 매체 VTC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베트남 도로교통안전법 상 새로운 규정에 따라 운전 시간이 주 48시간, 일 10시간, 연속 운전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됐다. 이 규정은 교통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비용, 운영 및 규정 준수와 관련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노이-닥락(Dak Lak)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 운송 회사 대표인 응우옌하이끄엉(Nguyen Hai Cuong)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이제는 운송 버스 한 대당 운전 교대를 위해 2명의 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비용이 30% 증가하고, 시간이 길어지며 승객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대도시의 장기 교통 체증으로 인한 어려움을 언급했으며, 이로 인해 대기 시간 또한 여전히 운전 시간으로 계산되어 사업장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혹은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노이-라오까이(Lao Cai)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회사 사장 도반방(Do Van Bang) 역시 이러한 규정으로 기사에게 주어지는 압박과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인력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전체 차량의 50%만 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운송업체는 운영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하이퐁의 한 트랙터 운송 회사는 업계의 특수성에 맞게 운전 시간을 주 60~70시간으로 늘리는 것을 제안했다.

베트남자동차운송협회(VATA) 응우옌반꾸옌(Nguyen Van Quyen) 회장은 현행 규정이 베트남의 교통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통 체증이나 고속도로 운행 등 여러 상황을 검토하지 않고 운행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운전 시간 제한을 주당 55~60시간으로 늘리고, 사업체와 운전자 간 벌금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 측은 상반된 입장이다. 베트남 공안부 교통경찰국은 해당 규정이 베트남 노동법과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는 4시간 동안 연속 운전한 후 최소 15분 동안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운전을 해야 한다. 교통 체증이나 안전한 휴식 장소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운전을 지속할 수 있으며, 해당 구간에서 벗어난 후에는 즉시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새로운 규정은 교통 안전을 보장하고 운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베트남의 실제 교통 및 운송 상황에 더 부합하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다. 운송업체는 당국이 해당 규정의 타당성을 추가로 검토하고 운송업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고려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