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2025년 불법사행산업 근절 원년 선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포하고, 정부의 대응 역량을 집결시켜 국민과 함께 도박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지난 17일 제181차 전체회의에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불법도박 없는 사회 조성 및 건전한 사행산업의 발전' 중장기 비전과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수립했다.

사감위는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의 달인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9월에는 '도박문제 인식주간'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추진하는 핵심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불법사행산업 규모가 103조원(2022년 기준)에 달하고,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변종 및 신종 사행성 게임물이 확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사감위는 작년 5만439건의 불법 온라인도박을 감시했다. 이는 2022년과 2023년 대비 각각 87%, 4.3% 증가한 수치다. 불법도박 규모가 매년 커짐에 따라 올해 감시 활동을 확대해 나간다. 관계기관과 협업해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차단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사이트 도박 금융계좌 거래정지되도록 감시 역량을 높인다.

제2의 ’바다이야기‘가 야기되지 않도록 홀덤펍 불법행위 집중 감시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국민의 불법사행산업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도박 이용 금융계좌 신고 포상금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경찰청 2024년 특별단속 결과, 검거 인원 중 청소년이 47.3%로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이에 사감위는 교육 당국과 협력해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초중고 학생 수 513만2000명의 과반수 이상이 매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 도박문제 폐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예방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청소년이 거주지 인근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3개 도박문제예방치유지역센터 이외 민간 전문 상담 기관을 늘린다.

이 외에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전화 노력이 우수한 업종 사업자에게는 추가적인 총량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감위법 시행령을 정비한다. 

아울러 사행산업 영업장과 연계 시설에서 문화예술, 취미 여가, 스포츠 등이 가능하도록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볼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한다.
 
심오택 위원장은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에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며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삼아 적극적인 감시와 단속, 신고와 홍보, 예방 교육, 상담·치유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건전한 사회 조성에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