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경 부장판사가 유일하게 던진 '비상입법기구' 질문 두고 해석 분분

박범계 "尹에 '진짜 비상입법기구 가능하다고 생각했나' 물은 것"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던졌던 유일한 질문인 "쪽지 속 '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을 의미하냐"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달한 쪽지 속 '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을 뜻하느냐.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느냐"고 윤 대통령에게 직접 물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쪽지를 누가 쓴 것인지, 메모 취지가 무엇인지 등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질문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차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자가 해당 질문을 언급하자 "30년 동안 특수부 검사로 살아온 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상식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차 부장판사의 질문은 비상계엄 목표가 '국회 해산'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새벽 5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