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최소 30조 이상 추경해야…경제정책 방향 재점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기자회견

"지역화폐, 내수회복에 도움…1.81배 생산유발효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 정국 장기화와 한국 경제 위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격히 위축된 내수소비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최소 3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2025년 경제정책 방향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이 경제다'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진 성장률 하락을 감안하면 최소 30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추경이 필요한 이유로 탄핵 장기화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를 꼽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12.3포인트(p) 급락한 88.4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10월 이후 최대 폭 하락세를 보였다"며 "조속한 추경편성은 경제주체들의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를 긍정적으로 전환시켜 경기 회복에 청신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화폐 예산을 시급히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2020년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모두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시장에 활력이 돌게 하고 내수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2020년 11월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사용분 9조5591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17조3405억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실제 소비보다 약 1.81배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당장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측에)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것과 조세 관련 법안을 잠정 합의한 것 중 긴급한 것들을 다시 심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응답이 없다"며 "신속하게 전체회의를 열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