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가공 분야 규제혁신…무역장벽 극복 총력

업무보고서 국가번영 등 3대 목표 발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분석기능 강화

고광효 관세청장 [사진=관세청]

관세청이 불확실성·무역장벽 극복을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보세 가공 분야의 규제를 혁신한다. 또 수출·경제회복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공정무역 질서 확립에 나선다.

관세청은 △국가번영 △사회안전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3대 목표 5대 분야를 담은 '2025년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관세청은 보호무역 장벽 해소와 경제회복 총력 지원을 통한 대내외 불확실성 극복, 국가 번영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긴급관세 부과, 수출입쿼터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을 때 대체거래선 발굴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의 분석기능을 강화한다. 또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신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FTA-PASS 등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업에 무료 보급한다.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가공 분야의 16개 규제를 혁신한다. 대표적으로 연구‧시험용품 반출입 절차·보세공장 간 화물운송 절차 간소화, 보세공장 관리 자율성 강화, 재고관리‧납세비용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다. 

마약단속 국제공조 파트너를 미주‧유럽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로까지 확대하고 협업을 상시‧정례화한다. 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장비 도입을 계속하고, X-ray 판독훈련센터, 국가탐지견센터 등 마약차단 역량 강화 시설도 확충한다.

외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외국환거래 법규준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외환거래 업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정기 외환검사'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미‧일‧중‧베트남‧싱가폴 등 핵심 교역국의 관세당국 관계자가 참여하는 APEC 통관절차소위(SCCP)를 올해 2회(2월‧7월)에 개최한다. 여기에서 21개 회원국 간 보호무역주의 해소, 전자상거래 촉진, 민관협업 등이 논의된다.

지난해부터 주도해 온 세계관세기구(WCO)의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을 완성하고 FTA‧특송통관‧X-ray 판독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제도와 전산시스템이 새로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도록 국제 회의를 주도하고 아프리카‧중남미 등 개도국에 적극 전수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업무계획을 현실 행정으로 구현함에 있어 '산출'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에 초점을 두고 대내외적인 평가와 반성,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반복해 나가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