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막 오른 관세전쟁] 트럼프, 대중 관세 공식화…韓도 응전 채비 갖춰야

멕시코·캐나다 이어 중국에 10% 추가 관세 공언

중간재 수출 감소 우려…최상목 "면밀히 분석·대응"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한 무역전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취임 첫날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시사한 데 이어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서면서다. 

정부도 트럼프 2기 정책이 구체화하면서 국내 산업과 수출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22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이 펜타닐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 부과 시점은 다음 달 1일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취임 첫날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공언한 직후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한 것이다. 세 국가에 대한 추가 관세를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무기로 무역 전쟁을 벌이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양가적(동일 대상에 대한 상반된 태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이차전지와 철강 등에 대한 가격 경쟁력은 높아져 수출이 호조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우리 경제도 치명상을 입는다. 한국은 부품과 소재 등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구조의 공급망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이다.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반도체 업계의 수출 압박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전선이 어디까지 넓어질지도 가늠할 수 없다. 다음 관세 전쟁의 목표는 유럽연합(EU)이 될 공산이 크지만 우리나라에까지 불똥이 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수출 피크 아웃(정점 후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우리 경제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정부도 트럼프 2기 정책 대응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대폭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며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에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