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경제 추경 공방..."예산 조기집행" vs "대규모 추경 필요"

권성동, 기재위 與의원과 한은 찾아 "추경보다 조기집행" 강조

민주, '지역화폐법 개정안' 재발의..."與의견 수렴, 추경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네번째)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전향적으로 변하자, 여야가 추경 편성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추경보다 예산을 조기 집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의 주력 정책인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면서, 정부에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22일 한국은행을 찾아 이창용 총재를 만나서 "추경보다 예산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민생과 경제에 더 좋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당 의원들과 이 총재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총재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 외에도 추경이 필요하다. 시기 면에서는 가급적 빨랐으면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 총재의 생각을 들어보니 '추경을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고 한 발언과는 간극이 있었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추경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실제 추경을 집행하기까지 시간을 걸리니까 이 총재가 '가급적 빨리'라고 말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했다"고 답했다. 또 이 총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은행은 독립성이 있어서 존중한다"며 "이 총재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기 활성화 사업 예산을 1분기에 40%, 상반기에 70%를 집행하는 등 예산의 '조기집행'에 초점을 두자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예산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조기집행으로는 민생·경제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청구서'에 따른 경제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 확대로 골목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민생 경제가 체감할 수 있는 규모의 과감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추경 관련해서는 기본이 4조 이상, 최대 10조까지는 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의견을 더했다. 또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추경은 10조 이상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20조 이상은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추경 편성에 힘을 싣는 것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서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25만원 전국민 지급' 때문에 추경에 부정적인 모양"이라면서 "(최 대행은) 민주당 핑계를 대지말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을 챙기기 위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추경의 내용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범위에 대해 타협할 수 있다"며 "민주당 핑계를 대지 말고 추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른바 '미래 먹거리 4법' 및 민생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만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