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안 아닌 변경안"...성난 자영업자들 "배민 상생안 실효성 없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라이더가 배달 음식을 수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달의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는 '상생 요금제 시행 방안'을 내놨지만, 자영업자 반응은 싸늘하다. 배달 비중이 큰 업종을 비롯해 매출 상위에 해당하는 일부 업주들은 이번 요금제 개편이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여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배달의민족은 다음 달 26일부터 3년간 중개 수수료를 기존 9.8%에서 2.0~7.8%로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차등 수수료는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 즉 배달 매출이 적은 업주는 낮은 수수료를 내는 식이다. 이에 따라 매출 하위 20% 자영업자 수수료는 7.8%포인트 낮아진다.

다만 배달비를 두고 자영업자들 사이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매출 상위 35%는 주문액이 2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현재보다 더 커지기 때문이다. 가령 치킨 매장 점주가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면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친 부담이 현재보다 커지지만, 두 마리를 팔면 부담이 낮아지는 식이다. 그렇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상생안이 아닌 '요금 변경안'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당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한 자영업자는 "배달의민족이 상생안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2만5000원 이상 주문에서만 수수료가 소폭 감소하는 수준"이라며 "이미 1인 가구 증가로 1인분 메뉴 주문 수가 증가하고 있어 2만5000원 이하 주문이 대다수인 만큼 상생 요금제는 사실상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주는 "매출 상위 35% 이내 업주들에게는 수수료를 7.8%로 하는 대신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보다 200~500원 가량 더 오르는 격"이라며 "배달을 주력으로 하는 매장은 오히려 수수료를 더 내는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주들은 매출 상위 35%에 들더라도 중개 수수료로 인해 실질적으로 수익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깃집이나 카페 등 배달 비중이 크지 않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기보다는 배달 매출 비중이 높은 곳 위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앱을 규제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하 결정 이후로도 배달앱 규제 법제화를 지속해서 촉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