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분기 건설투자 부진 예상보다 나빠…세수부족 영향은 없어"

지난해 4분기 GDP 0.1%·연간 2.0% 성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한 주요 원인으로 건설경기 부진으로 꼽았다. 최근 대규모 세수부족에 따른 연간 GDP 성장률 하방 요인은 적은 것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의 가장 큰 하방 요인은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전반적으로 2023년 건설 수주 부진의 영향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당초 한은은 4분기 성장률을 0.5%로 관측했지만 이보다 0.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건설투자 부진 영향이 크다. 지난해 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전기 대비 3.2% 감소했다. 수입도 자동차, 원유 수입이 줄어들면서 0.1% 감소했다. 민간소비도 전기 대비 0.2% 증가에 그치면서 증가폭을 축소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1.6% 증가했다. 수출도 반도체 등이 증가하면서 0.3% 확대했다. 정부소비도 0.5% 증가했다.

이에 따른 연간 GDP 성장률도 2.0% 증가에 그쳤다. 민간소비 증가폭이 축소되고 건설투자가 감소 전환했기 때문이다. 정부소비, 설비투자, 수출 등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 관계자는 건설투자 부진에 대해 "국내의 정치 불안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2023년 건설 수주 부진 영향에 4분기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마무리 공사 실적이 1분기로 이연되는 모습을 보인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주택 분양 실적이나 거래 등이 4분기 위축된 부분이 있어 계획보다 좋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민간소비를 불안 요인으로 꼽은 이 관계자는 "고물가와 고금리 완화 등으로 소비 요건이 좋아지는 흐름을 기대했지만 국내 정국 불안에 따른 소비 심리가 불안해졌다"며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 등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부분으로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세수 부족이 4분기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영향을 최소화하려 했다. 실제로 정부 기여도가 전기 대비 0.0%로 보합수준을 나타낸 것을 보면 악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해 GDP 성장률 2.0%에서 정부가 기여가 20% 수준(0.4%포인트)인 것은 2020~2023년 평균인 19.2%보다 높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출이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집행 등에 나서고 있다"며 "추가적인 사안은 정부와 국회의 국정협의체가 조속히 가동되면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1분기 경제 상황을 살펴본 뒤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라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경제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1분기 중 적정한 시기에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