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野의원들, 美측에 "IRA·관세 관련 한국 기업에 불이익 없어야"

조정식·김영배·홍기원, 상·하원 의원 만나 민주당 입장 전달

"케빈 매사키 전 의장, 韓 강점 살려 당당히 응할 것 조언"

"트럼프 행정부, 북미 대화 검토·스몰딜 협상 검토 중인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가 2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대한민국의 국익'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미국의 급격한 정책 변화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위축할 수 있다"며 "관세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왔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대한민국의 국익' 토론회에서 "짧은 방미 일정이었지만,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 민주당과 대한민국 입장을 크게 4가지로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을 비롯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홍기원 의원은 지난 18일 출국해 22일까지 미국에 체류하며 트럼프 정부 인사들과 북핵 문제, 한·미 동맹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앤디 킴 연방 상원의원, 영 킴 한국계 공화당 하원의원, 장관 내정자,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등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만나 △헌법 절차 따른 한국 정치 상황 정상화 △한·미 동맹의 굳건한 지지 감사 △한국의 대미 투자 위축 우려 △한반도 평화에 적극 역할 당부 등에 관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조 의원은 "관세와 IRA 보조금 등 양국 경제 통상은 한·미 동맹에 기반해 상호 호혜적이고 전략 파트너로서 발전돼야 한다고 전달했다"며 "특히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전 세계 1위를 기록했고, 한국 기업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65만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주요 대미 흑자국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설치될 미국 대외수입청의 관세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정부와 민간, 정치권의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과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을 설명하며 한국의 통상 전략을 제시했다. 홍기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통상을 '거래'로 여긴다고 한다. 한국 측이 선제적으로 양보하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미국의 한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의 양보를 평가하고 미국 측의 입장을 약화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조언해 줬다"고 부연했다.

김영배 의원 역시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비공개 핵심 자리에서 트럼프는 거래적인 사람이라 한국의 강점을 살려 당당하게 마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배제되지 않으려면 한국이 가진 강점을 잘 살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있는 탄핵 정국을 하루빨리 마무리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은 "여러 상·하원 의원, 싱크탱크 관계자들이 다른 것을 다 떠나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정상 체제로 돌아와야 한다는 공통된 조언을 건넸다"며 "헌법과 제도에 따라 헌정 질서를 정상화하는 것이 현재 한국의 핵심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엄청난 콘도 개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미국-북한 대화 재개'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 의원은 "사실상 김정은에게 대화 제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 검토에 들어갔고, '스몰 딜' 협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