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청구 기각…"증거 인멸 우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라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전했다.

같은 재판부는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청구한 데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 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