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김용현 "계엄목적, 부정선거 실체 파악…요건은 대통령 판단" 외

 

[사진=아주경제 DB]

 

김용현 “계엄목적, 부정선거 실체 파악…요건은 대통령 판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 파악”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계엄 목적이 요건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증인신문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선 재판관이 “이 사건(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냐”고 묻자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보다는, 부정선거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에게 이게(부정선거)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해서 보여주고), 없었다면 부정선거는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부정선거 의혹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며 “이를 해소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국민 질서와 헌정 질서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판 절차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주장의 입증은 확실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그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서, 요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쪽지에서) 비상입법기구를 말했는데, 입법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생각한 것 같다”며 “제5공화국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성격인가”라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곧바로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럼 국무총리에게 이걸(쪽지) 주지, 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냐”며 “기재부 장관에게 준 것은 기재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며 기재부가 할 수 있는 게 그 역할”이라고 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며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장 대행·법원행정처장 "서울서부지법 난동, 저항권으로 보기 힘들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3일 국회에 출석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폭동이며, 저항권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불법적 폭동사태 긴급현안질문’에서 ‘우발적 폭동이냐’는 질의에 “폭동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우발적인 것인지, 계획적인 것인지는 수사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법치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정당한 움직임”이라고 했다.

‘경찰이 시위대가 건물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터줬다’는 지적에 이 대행은 “고립돼서 공격당할 위험이 있을 때 부상 등을 우려해서 잠시 부대를 이동했다가 신체 보호구 착용 후 다시 진입시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에 불순한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라는 의혹 등에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 "尹영장청구 날 회식? 후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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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7일 술을 곁들인 회식 자리를 가진 것과 관련해 “후회는 없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오 처장은 “국민들에게 보기에 좀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제가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권자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날에 수사팀을 격려한다고 회식한다는 게 적절한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 위주로 했다”며 “와인을 마시지도 못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와인 한 잔씩을 따라 준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 서로 얘기한 것은 이틀 전(1월 15일)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차정현 부장검사가 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얘기했고 저는 그런 노고에 치하를 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 직원들을 격려하고 차장이 밑에 사람들 격려하는 모습을 봤다”며 “모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고려아연 임시 주총 MBK·영풍 반발 속 강행...경영권 판가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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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으로 꼽힌 임시 주주총회가 진행과 동시에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해당 주주총회가 예정보다 약 5시간 늦게 시작됐지만 중복 위임장 확인 작업 등의 문제로 고려아연과 MBK 측이 갈등을 빚으며 또다시 개회가 지연됐다. 더욱이 최대주주인 영풍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경영권 분쟁이 다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이 23일 오전 9시 개회를 예정한 임시 주주총회가 5시간 가까이 지연된 끝에 총회 성립 선언을 했지만, 출석 주식 수 보고 누락 등에 따른 주주들의 항의로 다시 파행했다.
 
문제의 발단은 중복 위임장 확인 작업이었다. 고려아연은 이날 고려아연과 MBK 측이 각각 확보한 ‘주주 의결권’의 중복 위임장 확인 절차를 이유로 임시주총을 당초 예상보다 5시간 가까이 지연된 후 개회했다.
 
하지만 참석 주주와 주식 수를 공표하지 않고 개최하면서 주주들의 절차적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개최 10분 만에 임시 주총은 다시 중단됐다.
 
현장에 참석한 주주들은 참석 주주와 주식 수를 밝히지 않은 것은 임시 주총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정확한 출석 주주수 확인 후 임시 주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잠시 상황은 잠잠해졌다. 하지만 이후 주총 의장 자격으로 나선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현장은 다시 아수라장이 됐다.
 
박 사장은 “회사와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면서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은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주주들은 임시 주주총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이 임시주총 하루 전인 지난 22일 기습적으로 꺼낸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로 인해 주총이 열려도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22일 영풍정밀과 최윤범 회장 및 일가족으로부터 영풍 주식 19만226주(10.33%)를 575억원에 장외 매수했다.
 
이번 지분 거래로 고려아연의 지배구조에는 '상호순환 출자 고리'가 생겨났다. 고려아연은 호주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는 선메탈홀딩스를 통해 SMC 100%를 지배하고 있다. SMC가 영풍 지분 10.33%를 확보하면서 고려아연 지분 25.42%를 보유하고 있는 영풍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된다.
 
현재 최윤범 회장 측은 SMC가 영풍의 지분을 취득해 현행 상법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MBK와 영풍 측은 SMC는 외국 회사에 해당해 의결권 제한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임시주총 연기를 주장했다.
 
다만, 고려아연 측은 해당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영풍 의결권을 배제한 채 임시 주주총회 안건 표결을 강행했다. MBK·영풍 측은 즉각 법원에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진행한 주총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전기차 캐즘, 전기차로 뚫었다… 현대차, 매출액 175조로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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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판매 침체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기아 역시 2년 연속 최대 매출이 유력해 양사 합산 실적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말 계엄, 탄핵정국 등 불확실한 국내 상황으로 급등한 고환율 쇼크에 영업이익은 후퇴했다. 올해 현대차 앞에는 '미국 우선주의 2.0' 시대를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전기차보조금(IRA) 정책 폐지 등 어려운 과제가 산적했다. 현대차는 위기 부문별 시나리오를 마련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23일 경영실적 컨퍼런스 콜을 실시하고 4분기 매출액 46조6237억원, 영업이익 2조8222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11.9%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7.2%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누적 매출액은 175조2312억원, 영업이익은 14조2396억원이다. 매출액은 역대 최고 실적을 낸 2024년보다 7.7%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5.9% 줄었다.

영업이익이 줄어든 배경은 글로벌 판매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와 연말 계엄 사태 등 정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판매보증충당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판매보증충담금은 차를 판매하면서 제공하는 무상 보증과 수리 등에 대한 비용을 판매 시점에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 물량 증가에 따른 달러 적립액이 커지면서 충당부채가 급격하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급변하는 대외 환경으로 손익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북미 지역의 판매 확대 및 하이브리드 비중 증대 추세가 이어지며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4일에는 기아의 실적 콘퍼런스콜이 진행된다. 증권사가 추산한 기아의 연간 매출액 전망치는 106조9393억원, 영업이익은 12조7754억원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7.1%, 영업이익은 10.3% 늘어난 수치다. 기아는 지난해 최초로 영업이익 '10조 클럽' 시대를 연 이후 2년 연속 최대 영업이익을 갈아치우며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현대차와 기아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비결로는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은 차량 판매가 늘었다는 점이 꼽힌다. 현대차는 투싼 하이브리드·아이오닉5, 기아는 니로 하이브리드·EV6 등을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시키며 지난해 218만대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수출국도 최대 수출 시장인 북미(55.6%)를 비롯해 유럽(18.7%), 아시아, 태평양(9.1%), 중동 아프리카(9.1%), 중남미(5.2%) 등으로 다변화했다.

현대차는 올해 판매 목표를 전년보다 소폭(0.8%) 증가한 417만대로 잡았다. 전년 대비 연결 매출액 성장률 목표는 3.0~4.0%, 연결 부문 영업이익률 목표는 7.0%~8.0%로 제시했다. 실적 호조를 반영해 2024년 기말 배당금은 주당 60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간 배당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주당 1만2000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