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론은 '상속세 강화' 원한다...정치 성향별로 차이

조세재정硏 보고서..."5억에 5%, 10억에 10% 세율"

서울 시내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정치권과 재계를 중심으로 상속세 완화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반 국민 대다수는 현행 상속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재정패널조사(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해 '총상속재산 대비 적성 세부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상속재산 5억원에는 5% 세율이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상속재산 10억원에는 10% 세율을 선택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상속재산 3억원은 비과세(세율 0%)하자는 비율, 세율 5%를 선호한다는 비율이 비슷했다. 상속재산 1억원에는 비과세 답변이 크게 우세했다. 

통상 과세 문턱이 10억원 선을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상속세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응답자들은 상속세가 실제보다 덜 누진적이라고 인식한다"며 "다만 다수의 국민이 선호하는 세제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또 국민 대다수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아닌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약 2만명으로, 사망자 약 35만명(통계청)의 5.7% 규모다.

다만 일반적인 인식처럼 정치적 성향에 따른 시각차는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진보성향 응답자들은 10억원 이상 유산에 대해 2~5%포인트 더 높은 세율을 선호하는 반면, 보수성향 집단에서는 200억원의 유산에 2%포인트 낮은 세율을 선호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