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핫스폿] 공정위 행정·민사소송 '원스톱' 해결...원 공정거래팀

2017년 출범...레미콘업체, 흄관업체, 건설사 하도급법위반 사건 등 성과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 지철호 고문, 상임위원 출신 장용석 변호사 등 주축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한용현, 박창환, 김성식(팀장), 박준우, 장용석, 지철호 고문, 고정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원]

지난해 11월 중소제조기업들의 입찰담합 사건의 조사 및 심의 절차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는 성과를 이뤄낸 법무법인 원의 공정거래팀이 법조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이뤄낸 원 공정거래팀은 지난 2017년 법조인 중 유일하게 공정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장용석 변호사를 영입하며 출범했다.

팀은 그 동안 레미콘업체, 흄관업체, 레진콘크리트관업체들의 입찰 담합 사건, 건설사의 하도급법위반 사건, 축산업협동조합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사건, 자동차제조업체의 하도급법위반 사건, 식품회사의 거래강제행위 사건, 폐기물사업자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사건 등을 성공리에 수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정거래팀은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의 지철호 고문, 상임위원 출신의 장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팀장 출신의 김성식 변호사를 필두로 박창환, 박준우, 조경애, 고정표, 한용현 변호사와 권성옥, 김관주, 장장이 등 공정위 간부 출신 고문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원의 공정거래팀은 풍부하고 다양한 현직 경험과의 연계가 다른 로펌과의 차별점이다. 공정위 및 공정거래조정원의 신고, 조사,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대응부터 안건 상정 후 심의절차 단계, 이후 공정위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민사소송 대응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팀은 최근 가맹사업 지사들의 가맹본부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신고,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법위반 신고 등 각종 신고 대리 업무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를 대리해 배달의 민족의 각종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두고 공정위 신고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특히 가격남용 행위에 대한 최초의 신고로 회자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23년부터 고용노동부, 병무청, 기상청, 국립전파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마사회 등의 관공서 및 국영기업들을 대리하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국가 인트라넷 구축사업 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며 그 중 일부는 1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피고를 대리하여서도 손해배상금을 감면받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 밖에 식품제조사의 대리점 계약 변경, 갱신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법률적 리스크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하도급법위반, 공정거래법 위반의 위험이 상존하는 회사들에 대한 실사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발견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업무,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등도 수행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팀은 하도급 및 불공정행위 신고대리,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대리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불공정거래 또는 담함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이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역할에 나서고 있다.
 
김성식 팀장은 "앞으로도 대형 로펌의 공정거래팀과 대별되면서 공익 추구와 피해자 대변에 더욱 전문화된 팀으로 발전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