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막힌 尹…6차 변론에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곽종근 출석

郭, 전날 청문회서 "요원은 본관에 없었다" 발언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일정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당사자의 직접 증인신문을 불허하면서 변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당시 자신이 받은 지시 사항을 상세히 발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오는 다음 변론기일도 윤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6일 헌재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는 국회 측 증인으로 곽 전 사령관, 대통령 측 증인으로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각각 출석할 예정이다.

이 중 곽종근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발언한 인물이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6차 변론기일에서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신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이 국회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재차 확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전날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12월 4일 0시 20분부터 0시 35분 사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사실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707특임단 작전 요원들이 본관 정문 밖에서 대치하고 있었고, 본관 안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면서 지시를 받은 대상이 '요원'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했다.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아 병력 197명을 투입해 국회 진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앞으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나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나와서 진술할 텐데, 소신 있게 진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공소사실 내용을 부인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는 "어제 부인했지만, 조각조각을 모아보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5차 변론 진행 전 "증인신문은 양측 대리인만 하고, 피청구인 본인이 희망하면 증인신문이 끝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진행된 변론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증인신문이 끝난 이후에야 발언권을 얻어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전화해야겠다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전화를 통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받은 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서 체포 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도와 달라는 요청과 함께 구체적인 명단을 들었고, 이를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