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직역 갈등…다시 논란 중심에 선 삼쩜삼

법원 무혐의 처리에도 세무사회와 공방

잇따른 잡음에 외부 투자 유치 '적신호'

삼쩜삼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초기 화면[이미지=삼쩜삼]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직역 갈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직역단체들과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등 기업의 성장 동력을 직역 갈등에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직역 갈등을 겪고 있는 기업은 삼쩜삼이다. 삼쩜삼은 2020년 5월 AI 기술 기반 세무 서비스를 시작해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삼쩜삼은 4년 만에 누적 가입자 2000만명과 누적 신고 수 894만건, 무료 이용객 150만명을 넘어서는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삼쩜삼은 프로그램 세무대리 자체가 법에 저촉된다는 세무사회와 충돌을 빚었다. 이후 법원의 무혐의 처분에도 직역 갈등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 측은 세무 알선을 이용자에게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쩜삼TA 서비스’는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직접 받는 구조가 아니고 세무사에게 광고비를 받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네이버 등 포털에서 제공되고 있는 파트너 서비스와 비슷하게 광고하는 세무사들을 무작위로 노출시키고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는 로톡(법률), 강남언니(의료) 등도 각각 대한변호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직역단체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로톡은 변협이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으나 법무부가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 일단락된 상태다.
 
성형정보를 제공하고 병원을 알선해주는 플랫폼인 강남언니도 대한의사협회와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은 플랫폼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이용자들은 각종 혜택을 받지만 직역단체 입장에서는 시장을 빼앗긴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같은 분쟁에 대한 손해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되는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실 여부와 별개로 기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초창기 벤처캐피탈(VC) 등 외부 투자 유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논란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삼쩜삼은 타다의 경우와 같이 ‘업’ 자체가 법률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플랫폼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에 리소스를 집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가야 하는 중요한 타이밍에 발목을 잡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