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 "헌재, 尹 3분 발언 묵살…일제 치하 재판관보다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54·사법연수원 30기)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간 최후 진술을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이 6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 이후 3분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에게는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며 “재판관의 태도가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모습으로, 21세기 대한민국 헌법 기관의 못난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형사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헌재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자질과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