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18일 추가 변론…3월 초 선고 전망

9차 변론기일서 양측 2시간씩 입장 발표

약 2주간 평의 후 8인 재판관 선고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추가로 잡히면서 이르면 3월 초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최종 선고는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의 증거 내용을 다투고, 양측에 2시간씩 입장을 발표할 시간을 주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헌재는 14일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변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기일을 더 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8차 변론기일에서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석동현 변호사도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과 인터뷰에서 "이 탄핵심판에서 충분한 변론기일을 잡아 진술한 사람들의 반대신문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증거로 쓰겠다는 정말 어처구니없고, 역사에 큰 죄를 짓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권 인사들의 재판을 보면 재판을 늘어뜨리기 위한 모든 기법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받아주고 있지 않나"라며 "법원 재판이 충분히 발언의 기회를 주는데, 정작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위주로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지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마지막 변론기일 후 약 2주 동안의 평의를 진행해 선고기일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여부는 3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최종 선고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없이 8인 체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 10일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의 추가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아직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