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시행까지 한달 반…민·관 외교채널 풀가동

15일 한미 외교장관 첫 회담…민간 사절단도 워싱턴행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한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22일 첫 통화를 갖고, 한- EU 관계와 북러 협력 및 한반도 정세, 국제정세 등을 논의했다.[사진=외교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부터 비관세 요인까지 고려한 상호 관세 부과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도 대미 외교 채널을 풀가동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안보 국제회의인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첫 회담이다. 외교안보 현안과 함께 경제 현안도 두루 논의될 전망이라서 트럼프 신정부가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를 가늠할 중요 이벤트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7일부터 워싱턴DC를 방문해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 당국자들을 만나 트럼프 2기 통상 정책과 한미 경제 협력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지명자가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취임한 이후 카운터파트 진용이 갖춰지면 방미해 고위급 협상을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할 것으로 예고한 점을 감안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의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 취약점과 비관세 장벽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에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으로서는 철강 25% 관세에서 다시 일부 쿼터(할당량) 면제나 일부 품목 예외를 인정받는 것에서부터 향후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주력 상품으로까지 관세의 영향이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반도체·이차전지 등 분야의 한국 기업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인을 통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단행한 상황에서 장기 투자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반도체 투자 보조금과 IRA 생산 세액공제(AMPC) 실질적 유지도 절실하다.

재계도 민간 경제사절단을 꾸려 힘을 보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끄는 '대미(對美)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은 오는 19∼20일 미국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민간 경제사절단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사절단은 갈라디너, 고위급 면담 등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국 정·재계 인사들과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정부 간 경제 협력 논의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절단은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와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을 집중 홍보해 미국의 대미 흑자국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