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속 국회의장·의협 회장 첫 면담..."진솔한 얘기 나눠야"

김택우 의협회장 "추계위, 보정심 편성되면 '잘못된 의료개혁' 반복"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과 관련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여야의정협의체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 아쉬움을 표했다. 

우 의장은 17일 국회 집무실에서 김택우 의협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을 만나 "지난해 발생한 의정갈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저는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 수장으로 그동안 의정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바라고 이 사태 해결을 촉구해왔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함께 했다. 

우 의장은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서로 머리 맞대고 대화할 수 있으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의정갈등) 사태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각 당사자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참여한 전문가들은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추계위원회 필요성에 이견은 없었지만, 추계위 구성 방법과 권한·범위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도 "정부가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인 것은 잘못"이라며 의대 증원 재검토를 거듭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교육부와 복지위는 2026년 몇 명 뽑을지에 앞서 선발 인원을 어떻게 교육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의사 수급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가 (정부 측)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조직으로 편성된다면 '윤석열식 잘못된 의료개혁'이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비 부담만 높이는 정책"이라며 "이를 폐지하고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도 "전공의를 포함해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업무개시 명령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다 판단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업무복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재차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