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HUG 임대보증 사고액 1.6조원 육박...3년 새 40배 늘었다

사고액, 2021년 409억원→2024년 1조6537억원

개인 임대보증 사고가 80% 차지...법인도 2배 이상↑

서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주택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임대보증 사고 규모가 3년 새 40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보증 사고액이 지난해 1조6000억원에 달했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원, 사고 건수는 8105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1조4389억원 대비 14.9%(2148억원) 늘었다.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이 1조3229억원으로 80%를 차지했으며,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3308억원이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이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라면,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상품이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모든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지난해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34만3786가구, 보증 금액은 42조8676억원이다.

임대보증 사고로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돈(대위변제액)도 지난해 1조6093억원으로 전년(1조521억원)보다 53% 늘었다. 

임대보증 발급이 늘면서 사고액 역시 급증했다. 보증에 가입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떼어먹어 발생한 사고액은 2021년까지 연간 409억원(524가구)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2년 831억원(902가구)으로 늘었고 2023년부터는 1조원대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법인의 임대보증 사고액이 크게 늘었다.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2023년 1387억원에서 지난해 3308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사고액을 합치면 6조1433억원에 이른다.

의무가입 규제로 임대보증 가입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가입 여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임대보증금 미가입'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23년 236건, 작년 상반기 10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적발 건 중에선 서울이 59건(54.6%), 경기가 22건(20.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가입 적발이 단 한 건도 없는 지자체는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등 7곳이었다. 

임대보증금 가입 여부를 관리하는 주체는 지자체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보증금의 5%, 6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7%, 6개월을 넘기면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