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한·미·일 '비핵화' 성명 반발에 "별도 평가할 부분 없어"

北 외무성 대변인 논평…"핵무력 강화 노선 견지할 것"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부터),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 인근의 코메르츠방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정부가 북한의 한·미·일 '비핵화' 성명 반발 담화를 두고 "별도 평가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여러 계기에 핵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미 헌법에도 실려있고, 별도로 특별하게 평가할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앞으로도 국가 수반이 천명한 새로운 핵무력 강화 노선을 일관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국제 사회가 '한반도 비핵화'보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배경에 대해 "북한은 계기에 따라 '한반도 비핵지대화' 개념으로 본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미군이 배치한 한반도 인근 핵무기, 핵자산의 한반도 전개까지도 문제를 삼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주체가 명확하게 북한임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와 강조하기 위해 쓰고 있는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이 용어가 바뀌었다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개념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최근 대미 비난 논평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최강경 대미대응전략'을 천명한 북한이 미국발 대북 메시지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고위급이 직접 나서지 않고 국방성 정책실장, 외무성 대변인 등이 대응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는 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름 수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새로운 대북 정책이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기에 북한이 대미 담화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내비치며 미국과의 관계 설정을 고민 중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