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세 번째…'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또 반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또다시 반려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했으며,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도 두 번째로 반려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제출한 영장 신청서 내 범죄 사실과 관련해 혐의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크며, 이를 전제로 증거 인멸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했고, 현직 경호업무 특성상 도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에도 같은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재차 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번에도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이 지난달 18일 김 차장을 체포한 뒤 신청한 첫 구속영장도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