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실체 드러나…수능 개선 우선 과제"

감사원, 사교육업체 불법 문항 거래 등 교사 대거 적발

"이번 감사는 출발점…더 끈질긴 개혁 노력 이뤄져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등 문제를 제공하고 뒷돈을 받은 현직 학교 교사의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드러난 것에 대해 "가장 공정해야 할 대입 수능부터 바로잡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개혁의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 속에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킬러 문항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는 그 출발점에 불과하며, 더 끈질긴 개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경기와 6개 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교사 가운데 2018~2022년 5년간 학원과 출판업체 등에서 돈을 5000만원 넘게 받거나 5000만원 미만이어도 비위 행위가 심한 사람이 29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49명이 사교육업체와의 불법 문항 거래를 통해 돈을 벌었고, 나머지는 모든 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교과서나 참고서, 문제집 등을 집필해 주고 원고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했다.

감사원은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등 비위 정도가 큰 교사 29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8명) 혹은 비위 통보(21명)하고, 나머지 220명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하게 조치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