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임박…與, 막판 '헌재 때리기' 총력

"'내맘대로'' 반복…결론 당부 떠나 위법·무효"

"이재명 재판 비교해 사법 시스템 작동 의문"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헌재 때리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실상 탄핵심판 일정이 종료 수순을 밟으면서 이르면 내달 최종 선고 가능성이 점쳐지자 압박 수위를 끌어올려 탄핵 기각을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한 총리는 이날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구인 진술을 진행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과 한 총리 탄핵심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최상목 권한대행 권한쟁의심판 등 3가지 사건 중 가장 먼저 처리했어야 할 이 사건이 오늘에야 첫 변론 기일이 열렸다"며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헌재가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한 차례 만에 종결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도 가시권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헌재는 20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이후 일정을 따로 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남은 일정을 고려해 이르면 3월 중 선고기일을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사건 심리에 '속도전'을 펼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상당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재와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치적 연관성' 의혹을 고리로 맹공을 이어갔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관의 편향성은 제쳐두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 맘대로'를 반복해 왔다"며 "절차가 잘못된 재판은 결론의 당부를 떠나서 그 자체로 위법·무효"라고 꼬집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10차 변론기일 변경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선 "대통령 측은 20일에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구속 취소 사건 심문기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모두 참석해야 한다"며 "단식과 선거운동, 국회 본회의 참석 등을 핑계로 툭하면 재판에 불출석하며 수년째 재판을 끌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비교하면 같은 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광재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의 탄핵심판 속도전을 문제 삼으면서 "더 이상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단 1번의 재판으로 마무리되는 대통령 탄핵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 점 오류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간첩 재판에서도 지켜지는 절차적 정의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후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