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5년간 매년 8% 예산 삭감 추진…'주한미군' 인태사령부는 예외"

채택되면 첫해 국방비 680억 달러 감소

WP "의회의 초당적 반대 직면할 것"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지명자. [사진=AFP·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향후 5년간 매년 8%씩 국방 예산을 삭감하는 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주한미군이 소속된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예산 삭감 지시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달 24일까지 이처럼 삭감된 예산안을 작성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는 메모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부에 대한 임무는 분명하다. 힘을 통한 평화를 달성하라는 것”이라며 “준비 시간은 끝났다. 우리는 전사 정신을 되살리고 우리 군을 재건하고, 억지력 회복을 위해 긴급히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예산을 통해 필요한 전투력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국방비 지출을 중단하고, 과도한 관료주의를 거부하고, 감사 진행을 포함한 실행 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안인 국경 봉쇄 및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남부 국경 작전 예산을 비롯해 17개 항목은 예외로 뒀다. 핵무기 및 미사일 방어 현대화 예산과 일방향 공격용 드론 예산, 기타 탄약 예산도 삭감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주한미군이 소속된 인태사령부와 북부사령부, 우주사령부 등에 대해선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반면 유럽사령부와 중부사령부, 아프리카사령부는 예외 목록에서 빠졌다. 유럽사령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왔고, 중부사령부는 중동 분쟁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와 종전 협상에 나섰고 이스라엘과 하마스(팔레스타인), 헤즈볼라(레바논) 등 친이란 무장정파와의 휴전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올해 미 국방예산은 8500억 달러(약 1226조원)로, 첫해에 8%를 삭감하면 680억 달러(약 100조원)가 줄어든다. 이는 2013년 재시행된 미 연방 의회의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sequestration) 조처 이후 최대 삭감이다.
 
하지만 미국 국방예산 증가는 의회 내 초당적인 합의가 바탕이 된 만큼 미 의회 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WP는 "내부 저항과 의회의 극심한 초당적 반대에 직면할 것이 분명한 놀라운 제안"이라며 "헤그세스를 포함한 공화당원들은 수년간 민주당이 국방에 충분한 지출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