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변호사, '김건희 녹취 유출' 의혹 제기 유상범 손배소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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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MBC 법률대리인이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록 고의 유출 의혹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낸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유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록과 관련한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이 MBC 법률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유출했다는 내용으로 김 변호사와 MBC 제작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유 의원은 가처분 결정문을 다운로드한 기록에 김 변호사 이름이 포함된 점을 근거로 MBC가 윤석열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목록을 고의로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법률대리인으로서 결정문을 받아 MBC에 전달했을 뿐이지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유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 미진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