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우선 北 핵보유국 인정해야...비핵화 3단계론 제안"

국회한반도평화포럼 인사말..."무책임한 핵무장론 주장, 안보 지킬 수 없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단계론'을 소개하며 "첫 번째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한반도평화포럼 인사말에서 "북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핵무장론과 같은 주장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도,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주장한 3단계론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 유도·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통한 핵 동결 및 확산 금지 △미국의 북한 체제 보장 및 경제동결 조치 해제 후 북·미수교 등의 순서로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했으며, 대북정책의 전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당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를 삭제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는커녕 제대로 인식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회한반도평화포럼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남북공동선언 의의를 계승·발전시키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 연구단체다.

박 의원과 윤건영 의원이 포럼 공동대표의원을 맡고 있으며,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연구책임의원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