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급여 14조7000억 '역대 최대'…5년새 2배

'초고령사회' 장기요양 신청자 148만명 육박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건강보험을 통해 노인장기요양급여가 14조8000억원 가까이 지출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 중 공단 부담금은 14조7675억원이었다. 2019년 7조7363억원 대비 두 배 가까운 금액이다. 

노인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장기요양 급여가 매년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2020년 8조8827억원에서 2021년 10조957억원, 2022년 11조4442억원, 2023년 13조1923억원 등 매년 1조5000억원가량씩 불어났다.

급여 종류별로 보면 재가급여 공단부담금이 지난해 9조2412억원으로 2019년 대비 111% 급증했다. 재가급여란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을 도와주고 복지 용구 등을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노인요양시설 등을 통한 시설급여는 2019년 3조3661억원에서 지난해 5조5041억원으로 63.5% 늘었다.

장기요양 보험 신청자도 매년 늘고 있다. 장기요양 보험을 신청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147만7948명이었다. 5년 전보다 32.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이들은 116만5030명으로 13만여 명이 등급을 받지 못했다.

김미애 의원은 "고령화로 노인장기요양 신청자와 지출 급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매달 장기요양 보험료가 꼬박꼬박 납입되는지도 모르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많다"며 "평생 보험료를 내왔는데도 은퇴 후 요양 등급 신청에서 탈락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게 제도에 형평성과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