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3곳 조성…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도 추진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텃밭·거주·교류공간이 연계된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3곳을 신규 조성한다. 내년까지 소멸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을 지정하나.

정부는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3월 수립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다.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 농지 위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하고 3㏊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등 농지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고 전후방 산업을 연계하는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도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을 찾는 사람을 늘리기 위해 체류형 복합단지는 올해 3곳을 조성할 예정이다. 체류형 복합단지는 체류·영농·관광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단지로 이를 도시민에게 임대해 농촌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복합단지에는 농촌체류형 쉼터 수준의 소규모 거주공간 20여곳과 텃밭이 들어선다.

빈집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돕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농촌빈집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법제화를 완료했다. 정부는 빈집 거래와 활용 촉진을 위한 농촌 빈집은행을 추진하고 빈집재생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삶의질 혁신을 위해서는 의료와 돌봄 서비스도 개선한다. 농촌마을에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과 여성농업인에 특화된 건강검진 등 농촌형 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식품사막 마을에 생필품 트럭을 지원하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는 9곳 설치해 농촌 배후마을에 부족한 생활서비스도 확충할 계획이다.

농촌소멸위험지역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 위해 자율규제혁신지구도 10곳 지정한다. 자율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는 농지 소유·임대·활용 등 농지에 대한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자율규제혁신지구에 기업의 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규제, 세제 등 지원방안도 검토해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과 함께 농촌 빈집의 정비 등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