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2호 방조제 이어 동서도로도 '빈손'...군산시민 '부글부글'

잇딴 새만금 관할권 확보 실패에 시·정치권 책임론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

전북 군산시가 새만금과 관련한 주요 사업 관할권 확보에 실패하면서 지역 사회가 들끓고 있다. 

1·2호 방조제 충격도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동서도로마저 김제시로 관할권이 결정되자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군산시와 지역 정치권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중분위)는 지난 21일 새만금 동서도로 귀속지 심의를 열어 김제시를 관할 지자체로 의결했다.

2020년 말 준공 개통된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 앞 방조제에서 김제시 진봉면 심포항을 잇는 총 연장 16.5㎞의 도로다. 새만금~포항간 동서횡단 고속도로 출발지자, 앞으로 개발될 정주인구 약 3만명 규모의 수변도시까지 감안하면 지역에서는 중요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때문에 군산시는 그동안 동서도로 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행안부 중분위는 김제시 관할이라고 못 박았다. 군산시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부당함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군산시는 2010년 방조제 공사가 완공된 직후, 김제시와 부안군을 상대로 새만금 1·2호 방조제를 둘러싼 ‘영토분쟁’을 벌였다.

행안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 중 일부를 부안군에, 2호 방조제 매립지는 김제시에 속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행안부도 같은 해 11월 위원회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는 군산시에 속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 특별1부는 2021년 1월 1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행안부 결정이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새만금 내부 관할 비율은 군산시 39％, 김제시 37％, 부안군 24％로 각각 결정됐다.

군산시민단체는 지난 22일 범시민 궐기대회를 열고 "관할권 결정과 관련해 끝까지 싸워 군산 몫을 지켜내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잇딴 관할권 확보에 강력 대응하지 못한 군산시와 정치권을 향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역발전에 막대한 효과를 가져다줄 1·2호 방조제와 동서도로 관할권이 김제시와 부안군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임준 시장은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24일부터 단식농성이 들어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민 반발을 모면하려는 ‘꼼수’라며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시의회에서는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갑)의 책임있는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 김 모씨(63·소룡동)는 “김제시와 부안군은 철저한 대비와 대응논리를 통해 관할권 확보에 성공했는데, 시와 정치권은 무얼 했는지 묻고 싶다”며 “정부 정책인 새만금 사업에 늘 협력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오로지 피해와 희생만 했을 뿐, 실상 손에 쥔 것은 방조제 3·4호가 고작”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앞으로 있을 새만금 신항만과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권 결정에서도 똑같은 성적을 손에 쥘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와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 운영방식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군산시의 경우, 군산항이 새만금 신항을 관리하는 '원 포트' 방식을 주장하는 반면, 김제시 군산항과 별개로 운영되는 ‘투 포트’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