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에코델타시티‧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등 15곳 선정..."124조 생산유발효과 기대, 지역경제 활성화"

[그래픽=아주경제]

정부가 비수도권 국가 주도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산업·물류단지 조성에 나선다. 부산권에 제2에코델타시티를 조성하고 광주권에 미래차 국가 산업단지(산단)를 설립하는 등 총 27조8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본격화되면 124조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와 38만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5일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한 곳은 총 15곳이다. 지역별로는 부산권 3건, 대구권 1건, 광주권 3건, 대전권 1건, 울산권 3건, 창원권 4건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1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린벨트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해제 가능 물량) 범위 내에서만 해제가 가능한데, 총량이 2008년 정해진 뒤 그대로 유지돼 왔다.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그린벨트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그린벨트)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선정지 중 10곳(67%)에는 물류·산업 단지가 조성된다. 나머지 5곳은 상업용 등 도시개발을 위해 사용될 전망이다.

부산권 선정 사업은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와 트라이포트 물류지구,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등 3곳이다. 주거와 상업·업무, 산업·물류공간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제2에코델타시티는 사업비가 11조3143억원에 이른다. 첨단사이언스파크 사업비는 3조3000억원, 트라이포트 물류지구는 1조5301억원으로 부산 지역 지역전략사업 사업비만 16조원(지자체 제출 기준)이다.

창원권에서는 가장 많은 4곳이 선정됐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2조518억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7521억원), 김해 진영 일반산단(3145억원),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2897억원)가 해당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창원제2국가산단)은 국가·지역전략사업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화재 지표 조사에서 일제강점기 때 쓰던 폐광산이 발견됐다"며 "사업 도중 오염수 유입 우려 등이 있어 사업구역계획을 조정하는 등 보완하면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울산권에서 선정된 지역전략사업은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9709억원), U-밸리 일반산단(1조423억원), 성안·약사 일반산단(3268억원) 등 3곳이다.

창원과 울산권에 지역전략산업이 많은 것은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창원 88.6%, 울산 81.2%로 높아 개발 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권에서는 광산구 미래차 국가산단(1조2000억원),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3695억원), 담양 제2일반산단(1911억원)이 선정됐다. 대전에서는 사업비 3조6980억원 규모의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됐다. 대구권은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4099억원) 사업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15개 사업에 총 27조8000억원이 투입돼 12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8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경제 효과는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한 취합한 수준이라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울산권 수소융·복합밸리 산단 등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선정 효과를 살펴 2차 선정을 검토하는 한편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도 권역 내 그린벨트 총량이 남은 것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 보존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