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헌재, 윤 대통령 탄핵 기각 되어야"

김 지사 "계엄 반대했지만, 탄핵도 반대 한다"

"헌재,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 일부 재판관 이념적 편향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

김태흠 충남도지사[사진=허희만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26일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의 '김태흠의 생각'을 통해 "저는 계엄에 반대했지만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그는 반대 사유에 대해 "탄핵과정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고, 계엄 선포와 전개 상황 역시 탄핵 사유가 될 만큼 심대하다고 보기엔 이론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헌재는 핵심 탄핵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했음에도 이를 용인했고,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 채택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했다"며 "일부 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그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영장쇼핑을 하며 사법공작을 자행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부정하고 또다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은 계엄을 이유로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각본에 따른 결과물"이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법 가치와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이처럼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탄핵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김태흠 지사는 끝으로 "헌재는 국민분열과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현명하고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