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불출석·동행명령거부' 尹 고발 의결

與 "尹 동행명령장 발부해 망신주고, 이젠 고발까지 하려 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달 열릴 청문회 출석 증인 및 참고인 대상자에 대한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8일 청문회 불출석과 위증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내란 국조특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표결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 안건이 가결됐다.
 
청문회 불출석에 따른 고발 대상자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여당 간사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사가 협의했지만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라며 "그간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를 유발하게 한 다수당의 의회 폭력 행사에 대해서 사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유발 요인은 민주당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은 "윤 대통령은 수감돼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받고 있는 모습을 온 국민이 보고 있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망신을 줬으면 됐지 이젠 고발까지 하려고 한다. 고발 명단에 포함된 다른 증인들도 대부분 수감돼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체계를 흔들어 버리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려 버렸는데 반성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5000년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라며 "국정조사 청문회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국민 재판장인데 그런데도 나오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은 "내란 국조특위를 통해 내란의 목적이 밝혀졌고 이득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피해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냈다"며 " (내란 사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인데 여당 위원들이 반발한 것은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인지, 아니면 옹호하기 위한 목적인지 헷갈린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