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잇따라 한국 압박 "韓, 美보다 관세 4배 높아…반도체법 없애야"

상호관세·반도체법·알래스카 투자 등 압박

"군사적으로 돕는데도 대미 관세 4배"

"관세 높이면 보조금 안 줘도 투자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 중 한국을 겨냥한 듯한 압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는 우리에게 100%보다 높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 제품에 평균적으로 우리의 두 배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각해봐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시스템은 미국에 불공평하며, 언제나 그랬다"면서 "4월 2일부터 상호관세가 발효되고, 다른 나라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며 상호관세 부과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한국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관세장벽을 겨냥해 발언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상호관세 도입을 발표하며 부가가치세를 관세로 간주하고, 환율과 다른 비관세장벽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관련된 반도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고, 한국이 미국 내 천연가스 사업에 수천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압박을 이어갔다.
 
그는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며 마이크 존스 하원의장을 향해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언급은 자신의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소프트뱅크, 오라클, 애플, TSMC 등 빅테크 및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고 거론하면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투자를 유도하는 반도체법과 관련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고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을 "끔찍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한 뒤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주지만 아무 의미도 없다. 그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들(반도체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라며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하러)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법은 2022년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안으로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립하는 업체에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 폐지 방침을 거듭 밝힘에 따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삼성,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전 공개한 연설문에서 "우리 정부는 알래스카의 엄청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로, 일본과 한국 및 다른 국가들이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