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선박 입항수수료 부과…美 조선업 지원 행정명령 준비"

WSJ, 초안 보도…中 견제하고 美 해양 산업을 강화하는 등의 18개 조치 포함

2025년 3월 4일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항구에 선적 컨테이너가 높이 쌓여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조선 산업을 되살리고 중국의 세계 해양산업 지배력을 약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정 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이 확보한 행정명령 초안 요약본에 따르면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이 미국에 입항하거나 미국 항만에서 중국산 크레인을 사용하면 수수료를 부과하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새로운 사무국을 신설해 국내 해양 산업을 강화하는 등의 18개 조치가 담겼다.
 
원자력 추진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에 해군의 조달 절차를 평가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또한 미국 해양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해양 기회 구역'을 설정하고 '해양 안보 신탁기금'을 만들라는 내용도 담겼다.

 
WSJ은 이번 행정명령이 의회에서 해양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수년간 논의해 온 초당적 조치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조선·해운 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자고 제시한 바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이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인 마이크 월츠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월츠는 지난해 미국 국적 함대를 확대하고 미국 조선업체에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양당 합의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해외 전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미국의 조선 및 상업 함대가 중국에 비해 수십년 뒤떨어졌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해양산업을 우선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WSJ이 확보한 행정명령은 초안이라 관련 내용이 바뀔 수 있고 이르면 4일 밤 행정명령이 발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