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 때문에 명백한 군사 쿠데타 위헌 행위가 없던 행위가 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은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에 이유가 있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 발부된 구속 영장은 효력을 잃게 된다. 법원의 판결 이후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일주일 안에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가 아는 대로 국민은 내란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절차적 문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구속 기간 계산을 검찰이 잘못한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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